법령 상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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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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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비트 1 인강 1 양지 1 클라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병호 1 김주혁 1 곽상언 1 강희철 1 이광복 1 정병문 1 신성기 1 주성민 1 강석훈 1 이회기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1두3067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표법
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8두3300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08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표법 신탁법

2020년

3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18년

4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2. 20.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13상,264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6.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][공2012하,1880]
  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
   민법 상표법

2011년

7. 특허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1허6635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09년

8. 특허법원 2009. 1. 21. 선고 2008허7126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9상,565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99다42322 판결
  [표장등사용중지][집50(2)민,119;공2002.11.15.(166),2470]
   표장등사용중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후182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44(2)특,564;공1996.9.15.(18),2670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후6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4.11.15.(740),172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9년

12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6후3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보불게재]
   상표등록무효
 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3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9후3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0.3.1.(627),12558]
   상표등록무효
 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2년

14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후22 판결
  [등록영업표무효][집20(1)행,047]
   등록영업표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1년

15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0후58 판결
  [거절사정][집19(3)행,006]
   거절사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6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후1 판결
  [거절사정][집19(1)행,05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70년

17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후5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8(3)행,076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8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후4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8(3)행,03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9년

19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후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7(3)행,03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